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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상한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노사모두 관심이 많은데요. 개편안을 내용을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내용 항목 주요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12시간 → (개편) 선택지 부여 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 부여 ② 단위기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월 : 주 평균 12시간 (월 52시간) - 비례 감소 없음 분기 : 주 평균 10...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아보기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추가 절차로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 신고란 무엇이며 통신판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란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상품을 파는 사업자를 100% 신뢰할수 없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 제도 장치중 가장 대표적인게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차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우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구매안전서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상향된 재산 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 23년 2억 4천 미만 ​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ㄴ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인상된 지원 금액 (기존보다 10% 인상)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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