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간호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호법안?
간호법이란 간호사 및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는데 적용되는 법정 규정과 절차를 뜻합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진의 책임과 권한을 규제하여 적절한 간호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보면 됩니다.
2021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 지만,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간호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병원의 업무 영역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 중점 내용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10~12조)
- 간호사 중앙회,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15, 17조)
-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21조)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22~23조)
- 인권침해 방지(24조)
-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27조)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28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 등등 간호사를 위한 특별법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만큼 힘든 직종임을 알고는 있지만 업무와 생계에 대한 밀접도가 높은 직군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간호법 찬성 입장
1.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2021년은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5.5%이고 2025년에는 20.3% 증가가 예상되고 2060년에는 고령 비중이 43.9%로 급속된 고령화가 된다고 합니다.
2. 연간 외래 진료 횟수, 1인당 재원 일수
대한민국은 17.2회로 OECD 평균 8.8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고 환자 1인당 재원일 수도 대한민국은 18일 OECD 평균 18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급속된 고령화와 잦은 진료 횟수 등은 노인들을 위한 가정간호시설, 노인 요양 시설, 복지시설 등에 전문화를 요구하게 되면서 간호를 제공을하기 위한 간호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병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쟁점 의견대립 이유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간호사라는 특수한 직종이 분류되면 의료 행위를 함에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때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 다른 의료인들의 영역이 잠식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무려 13개의 보건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