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전과 다르게 요즘은 60대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었는데요.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나이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을 생각하면 만 60세, 65세를 떠올리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빠른 51.7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에, 정년퇴직 나이 이후 50년을 노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정년퇴직 나이 실제로는 어떨지,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년퇴직 예상 연령 평균 나이는 51.7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만 65세부터니까, 무려 13년 이상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대기업 정년퇴직은 그보다 빠른 49.5세였고, 공기업은 조금 더 높은 53.8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은?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이며, 교육 공무원의 정년 퇴직 나이는 62세, 경찰 공무원의 경우 63세입니다. 퇴직 시기의 경우 만 나이가 정년 나이가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평균 정년 퇴직 나이는 55세라고 합니다.
정년 연장 가능성
나라별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독인과 스페인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65세~67세로 점진적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는 65세이지만 70세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관련된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연령은 년도별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6년부터 21년까지는 60세로 정년퇴직 나이에 지급되었지만 올해부터 23년까지는 61세로 올해 처음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와 연금 지급 연령의 공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정년 나이도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19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산업별, 직업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안은 임용시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인 정년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예상 시점]
- 공무원: 임용시점, 생년월일 기준 단계적 정년연장 유력
- 군인: 소령 계급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도 중
- 의사: 만 65세 정년연장 안건 상정 준비 준비 중
- 2023년 2분기부터 본격 논의 진행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초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전체 국내 노동 시장, 연금 운용 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입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되는 것인가는 민간과도 연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정년이 더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나, 안그래도 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 연장할 경우 연간 15조 9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