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머그샷'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그샷, 무슨 뜻일까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기 위한 머그잔과 관련이 있는 말일까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사전인 '우리말샘'은 머그샷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뜻
| '머그샷' (mugshot)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 (police photograph)의 은어이다. 범죄자의 신원을 목격자나 피해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하는 괒엊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촬영한다. 사진은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과거에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이 표시된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현재는 입감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단 지적에 현재는 무색의 배경에서 찍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역시도 비록 국민의 알 권리로 피의자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가 있지만 피의자 범인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마다 강력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자 신상 공개
비록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신상 공개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에 미국처럼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 속 촬영하는 얼굴 사진 머그샷 공개는 현재 법률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는 이기영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권했지만 이기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죠 사형이라는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집행은 정지 2007년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었죠
흉악범 에게도 인권이 필요할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점에서부터 범죄자 머그샷을 일반인에게 공개 중입니다
인권천국 미국이지만 흉악범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복수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사회의 법입니다
최근 정유정 고유정 이은해 이기영 등 보험과 복수 살인이 미국에서 발생 했으면 빠져나갈 구멍 1도 없음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회와 영구격리 입니다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교도소내에서의 구타,처벌등 최소한의 인권만 해줘야..어떻게 일반국민과 인권을 같이 적용을 하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권은 적용하지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머그샷 공개법 통과되나?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 입니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범죄자 실제 모습을 공개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머그샷 공개법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