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부과기준
벌점은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의 기준이 되는 점수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중에 따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항목에 따라 10점부터 100점까지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0점 :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운전을 행하지 않았을 때
- 버스전용차로 통행, 앞지르기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다른 차 통행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벌점 15점 :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 때
-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20km초과 40km이하), 휴대전화 사용,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의 앞지르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벌점 30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속도위반(40km초과 60km이하), 중앙선 침범, 갓길통행(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벌점 40점(여기서부터 위반 시 면허정지)
-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한 채 운전,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경찰 이동명령 3회 이상 불응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경찰 안전운전지시를 3회 이상 불응하여 타인에게 위험을 준 경우)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km초과
벌점 100점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예외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의 경우 바로 면허취소 처분
운전면허 벌점 누적 시 처벌
벌점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누적된 벌점은 잘 없어지지 않으며 누적 시 불이익이 있기 때문인데요.
누적벌점 40점 이상 시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쌓인 벌점 1점당 1일이 적용됩니다. 가장 긴 면허정지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 시 바로 100일간 면허정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위반을 기준으로 누적된 벌점이 1년 이내 121점, 2년 이내 201점, 3년 이내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30점~60점짜리 벌점을 두세 번만 받아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니 만만하게 보아선 안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바로 면허취소가 되며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바로 운전면허취소(2년)가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이 있어 다시 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힘들어지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1년이란 기간 동안 무사고라면 40점 미만의 벌점은 자동 소멸되는데요. 즉 올해 3월에 사고를 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사고나, 위반 등 아무것도 없어야 39점 이하의 벌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쌓인 벌점이 1년에 121점 이상 2년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이상이라면 소멸이 불가능하니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재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메뉴에 들어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방법
현재 벌점이 40점이 안 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인데요.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하일 때 미리미리 교통안전교육을 틈틈이 받아두신다면 20점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1년에 단 1회만 이수 가능하며, 이수를 한 사람은 다음 년도에 받아볼 수 있는데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4,000원아며 총 4시간의 강의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전교통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 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18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 받으시는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이어야 합니다.